주식회사 FRev(이하 ‘당사’라 합니다.)는 당사가 제공하는 3D프린트 서비스 ‘Septem’(이하 ‘본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에 관한 제반 조건을 정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이용 규약(이하 ‘본 이용 규약’이라 합니다.)을 정합니다. 본 서비스의 이용자는 본 이용 규약에 동의한 후에 본 서비스를 이용해 주십시오.
제1조(본 서비스)
1. 본 서비스는 3D 프린트 서비스입니다. 디자이너는 본 서비스와 관련하여, 본 3D 데이터를 투고하거나 본 상품을 출품할 수 있으며, 구입자는 디자이너가 출품한 본 3D 데이터 중에서 특정 3D 데이터를 지정하여 본 상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2. 본 서비스의 내용은 본 이용 규약 및 기타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콘텐츠에 규정합니다.
제2조(정의)
본 이용 규약에서 아래의 용어는 당사가 별도로 정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아래의 내용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1) ‘이용자’란, 본 이용 규약의 내용에 동의하고,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디자이너’란, 본 서비스에서 3D 데이터를 투고하거나 본 상품을 출품할 수 있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3) ‘구입자’란, 본 서비스에서 디자이너가 출품한 본 상품을 구입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4) ‘본 3D 데이터’란, 본 상품을 출품하기 위해 디자이너가 투고하는 3D 데이터를 말합니다.
(5) ‘본 상품’이란, 본 3D 데이터를 3D프린터 및 기타 필요한 기기를 사용하여 출력하여 가공 또는 조형한 상품으로, 본 서비스에서 판매되는 상품을 말합니다.
(6) ‘이용자 등록’이란,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이용자의 계정 등록을 말합니다.
(7) ‘본 규약’이란, 본 이용 규약, 개인정보보호정책, 가이드라인 및 기타 당사가 정하는 콘텐츠를 가리키며, 이들은 모두 본 규약을 구성합니다.
제3조(본 규약에 대한 동의 및 본 규약의 변경)
1. 본 규약은 본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제반 조건을 이용자와 당사 사이에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이용자는 본 규약에 동의하고, 본 규약의 규정에 따라 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3. 당사는 이용자가 본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하는 것으로, 본 규약에 대해서 유효하게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이용자가 미성년자 및 기타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친권자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후에 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5. 당사는 당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언제든지 본 규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본 규약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의 본 규약의 내용 및 효력 발생일을 당사 웹 사이트 상에 게시하거나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을 통해 사전에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제4조(이용자 등록)
1. 이용자는 본 서비스의 이용 시에 본 서비스의 계정을 등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용자는 이용자 등록 시에 자신에 관한 정확한 최신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2. 당사는 이용자가 이용자 등록 시에 등록한 정보 및 기타 당사가 보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용자 등록 여부에 대해서 심사합니다. 해당 심사 결과, 이용자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 당사가 판단한 경우에는 당사는 이용자 등록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해당 심사 과정 및 심사 결과의 이유에 대해서, 이용자에게 그 내용을 설명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1) 이용자가 미성년인 경우로, 제3조 제4항의 자격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2) 이용자가 이미 다른 계정을 등록하고 있는 경우
(3) 이용자가 과거에 본 규약의 어느 하나의 조항을 위반한 적이 있는 경우
(4) 이용자가 실재하지 않는다고 의심되는 경우 또는 등록 내용에 부정확한 정보 또는 허위라고 의심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5) 본 서비스의 제공 또는 다른 이용자의 이용에 대한 방해 혹은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및 기타 부정 행위를 한 것이 의심되는 경우
(6)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원에서 탈퇴한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폭력단 준구성원, 폭력단 관계 기업, 총회꾼, 사회 운동 등을 표방하는 무뢰한 혹은 특수지능폭력집단 등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자(이하, 총칭해서 ‘폭력단원 등’이라 합니다.)에 해당되는 자, 폭력단원 등이 경영을 지배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관계를 맺고 있는 자, 폭력단원 등이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관계를 맺고 있는 자, 스스로 혹은 제3자의 부정 이익을 도모할 목적, 혹은 제3자에게 손해를 줄 목적을 가지고 있는 등, 폭력단원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관계를 맺고 있는 자, 폭력단원 등에 대해서 자금 등을 제공하거나 혹은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관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관계를 맺고 있는 자,또는 폭력단원 등과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자(이하, 상기의 전부를 총칭해서 ‘반사회적 세력’이라 합니다.)이 판명된 경우
(7) 기타 당사가 이용자의 본 서비스 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이용자는 당사가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복수의 이용자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4. 이용자는 이용자 등록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당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등록 내용을 변경해야 하며, 항상 자신에 관한 정확한 최신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5. 이용자는 자신의 계정에 관한 정보(이메일 주소 및 비밀번호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하 ‘계정 정보’라 합니다.)를 스스로 관리해야 하고, 이 정보에 대해서 제3자와 공유, 양도, 대여 및 기타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계정 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된 경우, 또는 그러할 우려가 있는 경우(제3자에게 이용당한 흔적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에는 신속하게 당사에 연락해야 합니다.
6. 당사는 이용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의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자 등록의 말소, 본 서비스의 전부 혹은 일부의 이용 정지, 또는 본 상품의 삭제 및 기타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강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본 조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한 이용자에 대해서 장래에 걸쳐 본 서비스 및 기타 당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본 조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한 이유에 관하여, 이용자에게 그 내용을 설명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1) 본 규약의 어느 하나의 조항을 위반한 경우
(2)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이용자의 등록 정보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밝혀진 경우
(4) 이용자의 등록 정보가 다른 이용자의 등록 정보와 중복되어 있는 경우
(5) 본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6) 본 규약에 따라 필요한 수속을 하지 않는 경우
(7) 당사가 문의 및 기타 답변을 요구하는 연락을 한 후, 30일 이상 응답이 없는 경우
(8) 지불 정지 혹은 지불 불능이 되거나 또는 파산 절차의 시작, 민사재생 절차의 시작, 회사갱생 절차의 시작, 특별청산 시작 혹은 이와 유사한 절차의 시작 신청이 있는 경우
(9) 이용자가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해 폭력적인 요구 행위, 법적인 책임을 넘어선 부당한 요구 행위, 협박적인 언동 혹은 폭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뜬소문을 유포하거나 속임수를 사용하거나 혹은 위력을 행사하여 신용을 훼손 혹은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10) 기타 당사가 본 서비스의 이용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제5조(탈퇴)
1. 이용자는 당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이용자 등록을 말소할 시에 당사에 대해 지고 있는 채무의 일체에 대해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즉시 모든 채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제6조(금지 사항)
이용자는 본 서비스 이용 시에 아래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2) 범죄 행위에 관련되는 행위
(3)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4) 당사,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 명예권, 프라이버시 및 기타 권리 혹은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5) 과도하게 폭력적 혹은 잔학한 표현, 과도하게 외설적인 표현,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 자살 혹은 자상 행위를 조장하는 표현, 약품의 부적절한 이용을 유인 혹은 조장하는 표현, 또는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표현 및 기타 반사회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표현을 송신하는 행위
(6) 당사 또는 제3자를 사칭하는 행위(다른 이용자 ID 또는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7)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8) 컴퓨터 바이러스 및 기타 유해한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행위
(9) 당사가 사전에 허락하지 않은 본 서비스를 이용한 영업, 선전, 광고 또는 권유 행위
(10) 본 서비스를 이용한 종교 활동 또는 종교 단체에 대한 권유 행위
(11) 외설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또는 면식이 없는 이성과의 만남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및 기타 본 서비스가 예상하는 이용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12)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 또는 본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정보를 부정하게 수집, 공개 혹은 제공하는 행위
(13) 본 서비스의 서버 또는 네트워크 시스템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행위 및 기타 지장을 주는 행위
(14) 당사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및 기타 시스템에 대한 리버스엔지니어링 및 기타 해석 행위
(15) 당사의 서버 또는 네트워크 시스템에 대한 부정 접속 및 기타 당사에 의한 본 서비스의 운영, 또는 다른 이용자에 의한 본 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방해 혹은 지장을 주는 행위
(16) 반사회적 세력에 대한 이익 공여 및 기타 협력 행위
(17) 당사가 본 서비스 상에 게재하는 본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저촉되는 행위
(18) 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야기, 조장 혹은 용이하게 하는 행위
(19) 전 각 호에서 정하는 행위 및 기타 당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행위
제7조(이용자 정보의 취급)
1. 당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기타 본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 본 이용 규약 이외에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정책의 규정에 따라 취급합니다.
2. 이용자는 본 서비스의 이용에 앞서, 개인정보보호정책을 확인하고 동의한 후에 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제8조(본 3D 데이터의 투고 및 본 상품의 출품)
1. 디자이너는 당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본 3D 데이터를 투고하고, 본 상품을 출품할 수 있습니다.
2. 당사는 입고를 금지하는 본 3D 데이터 및 출품을 금지하는 상품을 지정할 수 있으며, 디자이너는 해당 지정에 따라 본 3D 데이터의 투고 및 본 상품의 출품을 해야 합니다.
3. 당사는 전항에서 정한 규정 이외에 본 3D 데이터의 투고 및 본 상품의 출품에 관한 규칙을 정할 수 있으며, 디자이너는 해당 규칙에 따라 본 3D 데이터의 투고 및 본 상품의 출품을 해야 합니다.
4. 디자이너는 본 3D 데이터의 투고 및 본 상품의 출품 시에 저작권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및 기타 일체의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5. 디자이너가 전 3항 및 기타 본 규약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또는 당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당사는 본 3D 데이터의 투고 및 본 상품의 출품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6. 당사는 디자이너가 본 3D 데이터를 투고한 경우, 해당 본 3D 데이터를 당사가 지정하는 3D 프린트 서비스 제공업자(이하 ‘3D 프린트 서비스업자’라 합니다.)에 제공하여, 본 3D 데이터가 당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할 수 있으며, 본 3D 데이터가 당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디자이너에게 본 3D 데이터의 수정을 의뢰하거나, 본 3D 데이터의 투고 및 본 상품의 출품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9조(본 상품의 구입)
1. 구입자는 당사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본 상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2. 당사는 구입자가 진심으로 구입하겠다는 의사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및 기타 당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구입자의 구입을 취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10조(매매계약의 성립 및 대금 지불)
1. 당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구입자가 본 상품의 주문 및 기타 본 상품의 구입에 필요한 수속을 전부 완료했을 때, 디자이너와 구입자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됩니다. 이용자는 매매계약에 근거하여 발생한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하여, 제3자에 대해서 양도, 이전, 담보 설정 및 기타 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2. 구입자는 매매계약이 성립한 경우, 당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본 상품의 대금 및 기타 당사가 지정하는 수수료의 합계액을 지불합니다.
3. 이용자는 본 상품의 주문 후, 본 상품의 주문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4. 본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디자이너가 모든 책임을 지고 환불, 본 상품의 수리 또는 교환 등에 대응하는 것으로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에 대해 당사 및 3D 프린트 서비스업자의 귀책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디자이너와 당사가 협의하여 책임의 부담 비율을 결정합니다. 또한 당사는 디자이너가 환불, 본 상품의 수리 또는 교환 등에 대응할 때, 구입자 및 3D 프린트 서비스업자와의 연락, 우송, 환불 수속 및 기타 필요한 사무 처리를 디자이너를 대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디자이너는 당사에 대해서 해당 행위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합니다.
5. 전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및 기타 디자이너가 구입자로부터의 반품에 대응하는 경우, 당사는 반품된 본 상품을 디자이너로부터 구매하여 자유롭게 양도, 대여, 전시 및 기타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1조(본 상품의 발송)
1. 당사는 매매계약이 성립한 경우, 전조 제2항에서 정한 지불이 완료된 후에 디자이너를 대리하여 3D 프린트 서비스업자에게 본 상품의 제조를 주문하고, 완성된 본 상품을 구입자에게 발송합니다.
2. 디자이너는 당사가 디자이너를 대리하여 3D 프린트 서비스업자에게 본 상품의 제조를 주문하는 것과 관련하여, 본 이용 규약에 대한 동의에 근거하여 사전에 승낙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2조(본 서비스의 이용료)
디자이너는 본 상품의 매매계약이 성립된 경우, 당사에 대해서 본 서비스의 이용료로, 본 상품의 대금에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요율을 곱한 금액을 지불합니다.
제13조(본 서비스의 정지)
당사는 아래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본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정지 혹은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본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컴퓨터, 서버, 통신회선 및 기타 설비(이하 ‘본 서비스 운영설비’라 합니다.)의 고장, 장애, 오조작의 발생, 부정 접속, 과도한 접속 집중 및 기타 이유로 인해 본 서비스의 제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2) 본 서비스 운영설비의 점검, 보수, 수리 또는 변경을 하는 경우
(3) 지진, 낙뢰, 화재, 풍수해, 정전 및 기타 천재지변, 전쟁, 테러, 폭동, 전염병 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해 본 서비스의 제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4) 법령 또는 이에 근거하는 조치에 의해 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5) 기타 당사가 정지 또는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14조(본 서비스의 변경 및 종료)
1. 당사는 당사의 사정 및 재량에 의해 본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 또는 본 서비스의 제공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2. 당사는 본 서비스의 제공을 종료하는 경우, 이용자에 대해서 사전에 통지합니다.
제15조(권리의 귀속)
1. 본 서비스에 관한 권리는 전부 당사 또는 당사에 권리를 허락하고 있는 제3자에게 귀속됩니다. 이용자는 본 서비스에 관해서 일체의 권리를 취득할 수 없으며, 권리자의 허가 없이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본 이용 규약에 근거한 본 서비스의 이용 허락은 본 서비스에 관한 당사 또는 권리를 가진 제3자의 권리에 관한 사용 허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이용자는 본인이 본 서비스에 투고한 본 3D 데이터 및 기타 정보(이하 ‘본 3D 데이터 등’이라 합니다.)와 관련하여, 본인이 그 이용(본 서비스에서의 공개, 본 상품의 제조 및 구입자에 대한 본 상품의 양도를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에 대해 적법한 권리를 소유하고 있으며,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당사에 대해서 표명하고 보증합니다.
3. 본 3D 데이터 등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해당 본 3D 데이터 등을 투고한 이용자가 지며, 당사는 그 내용, 품질, 정확성, 신빙성, 적법성, 최신성, 유용성 등에 대하여 일체 보증하지 않으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본 3D 데이터 등을 투고한 이용자는 본 3D 데이터 등에 대하여 저작권, 상표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며, 당사에 대해서 세계적, 비독점적 그리고 무상으로 복제, 배포, 표시 및 실행에 관한 라이선스를 부여합니다. 단, 당사는 본 3D 데이터 등과 관련하여 본 상품(샘플을 포함한다.)을 제조할 목적 또는 본 서비스를 광고할 목적 및 기타 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 사용하지 않으며, 이러한 목적 이외로 본 3D 데이터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용자의 승낙을 취득합니다.
5. 이용자는 당사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당사에 대해서 저작자 인격권을 행사하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제16조(비보증 및 이용자의 책임)
1. 당사는 본 서비스의 내용, 품질, 기능, 정확성 및 유용성 및 본 서비스의 안정적 계속적인 제공을 일체 보증하지 않습니다.
2. 본 서비스에 기인 또는 관련하여 이용자 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와의 사이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는 각자의 비용 및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는 것으로 하며, 당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7조(손해 배상)
1. 이용자가 본 규약을 위반한 경우, 고의 과실 여부를 막론하고 해당 이용자는 해당 위반에 의해 손해를 입은 이용자, 제3자 및 당사에 대하여 손해 배상 책임 및 기타 일체의 책임을 지며, 복수의 이용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이들 이용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2. 당사는 본 서비스에 기인 또는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본 서비스에 관한 당사와 이용자 사이의 계약이 소비자 계약법에 정해진 소비자 계약에 해당되는 경우, 전항의 면책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는 당사의 과실(중과실을 제외합니다.)에 의한 채무 불이행 또는 불법 행위로 인해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에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당사 또는 이용자가 손해 발생에 대해서 예견하거나 또는 예견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와 관련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실제로 발생한 직접적이고 통상적인 손해에 한하여 책임을 집니다. 또한, 당사로 인한 손해 배상은 이용자로부터 해당 손해가 발생한 달에 수령한 이용료의 금액을 상한으로 합니다.
제18조(통지)
1. 본 서비스에 관한 문의 및 기타 이용자의 당사에 대한 연락 또는 통지 및 당사의 이용자에 대한 연락 또는 통지는 본 서비스를 통해 게시하거나 또는 당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2. 당사가 이용자의 등록 정보에 포함되는 이메일 주소 및 기타 연락처에 연락 또는 통지를 한 경우, 이용자는 해당 연락 또는 통지를 수령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9조(지위의 양도)
1. 이용자는 당사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낙 없이 본 규약에 근거한 계약 상의 지위 또는 본 규약에 근거한 권리 혹은 의무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양도, 이전, 담보 설정 및 기타 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2. 당사가 본 서비스와 관련된 사업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사업 양도, 회사 분할 및 기타 본 서비스의 주체가 이전하는 일체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당사는 해당 사업의 양도와 함께 이용자의 본 규약에 근거한 계약 상의 지위, 본 규약에 근거한 권리 및 의무 및 이용자 등록에 따른 이용자가 등록한 정보 및 본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정보를 해당 사업의 양수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이용자는 해당 양도와 관련하여 본 이용 규약에 대한 동의에 근거하여 사전에 승낙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0조(분리 가능성)
본 규약의 어느 하나의 조항 또는 그 일부가 소비자 계약법 및 기타 법령 등에 의해 무효로 판단된 경우라도, 본 규약의 나머지 규정 및 일부가 무효라고 판단된 규정의 나머지 부분은 계속해서 완전하고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제21조(준거법 및 관할 법원)
1. 본 규약의 준거법은 일본법으로 합니다.
2. 본 서비스에 기인 또는 관련하여 이용자와 당사 사이에 발생한 일체의 분쟁에 대해서는 도쿄 지방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 합의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2019년 8월 5일 제정